2024년 5월 29일 ‘보건의료현안 정책토론회’가 중앙대학교 303관 207호에서 개최되었다
이 토론회는 최근 임상현장에서 뜨거운 이슈인 간호법과 PA 간호사 제도화를 주제로 ‘간호인력지원정책의 추진 방향’에 대해 오후 4시 40분부터 1시간가량 진행되었다. 토론회는 보건복지부의 임강섭 지역의료정책과장(前간호정책과장)이 진행했다.
토론회는 ‘다중흐름모형’을 소개하며 시작되었다. 다중흐름모형이란 정책이 정책문제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 정치의 흐름에 의해 결정됨을 설명하는 모형으로 독립적으로 흐르는 세 요소를 결합하는 역할을 하는 정책기업가를 포함한다.
임강섭 지역의료정책과장은 작년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를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하여 설명했다. 정책문제의 흐름에 해당하는 ▲간호사의 근무 환경 개선, 정책대안의 흐름에 해당하는 ▲20년 전부터 발의된 간호법이 정치적 흐름에 해당하는 ▲COVID-19 극복 과정에서 간호사의 헌신에 대한 사회적 보상 등에 의해 동력을 얻었으며, 정책기업가에 해당하는 ▲대한간호협회 전 회장 등의 노력으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간호법은 지역사회 중심, 간호사의 전문성 요구 등 변화된 현 의료 상황을 반영하여 의료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제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최근 시범 사업을 시행 중인 PA 간호사라 불리는 전담 간호사는 동맥혈 채혈, 수술 부위 봉합 등 법적으로 전공의의 역할을 대신하는 간호사이다.
입강섭 지역의료정책과장은 작년 PA 간호사가 사회 문제화, 정책적인 의제화가 이유는 ‘우연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간호법 부결로 대한간호협회가 진행한 준법투쟁과 ▲전공의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이 우연한 사건이 되어 PA 간호사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으며 이 과정에서 정책기업가에 해당하는 ▲직업 관료, 한국전문간호사협회가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임강섭 지역의료정책과장은 정책 결정 과정의 세 흐름을 결합하는 정책기업가는 누구나 될 수 있으며 정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활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널리 6기 차정아 단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