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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8월 28일에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통과 전망
관리자 │ 2024-08-19 HIT 5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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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쟁점 없는 민생법안'을 8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는데, 해당 법안에는 간호법도 포함되어 있다.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대형병원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PA 간호사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여야 간에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법안 통과가 가시화되는 분위기다. 이번에 여당과 야당이 각각 발의한 간호법안에는 공통적으로 PA 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지난해 폐기됐던 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여당은 ‘일정 요건을 갖춘 간호사가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 진료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간호법 제정안을 당론 발의했고, 야당도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에 대한 업무 범위와 한계를 규정’하는 간호법 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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